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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강유원 박사가 마산YMCA 인문학강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유원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지난번 한겨레21에서 2월 24일자인가 거기서 '이명박을 누가 지지하는가' 조사를 했는데, 상위 0.1% 부자들이 우선 지지를 해요. 틀림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좋아해요. 지들하고 같은 패거든요. 계급의식이 투철해요. 그렇죠?"

"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상위 0.1%들은 적어도 300억대 부잔데? 그들에겐 기준이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잘 생겼나, 못생겼나, 지식이 많냐, 적냐 전혀 아니예요. 돈이 많냐거든요? 돈 많은 놈이니까 성공했다. 저놈은 분명 우릴 배반하는 짓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위 0.1%는 확고하게 좋아해요.

그 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싫어해요. 왜? 민주주의가 뭐냐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거든요. 말이 많아요. …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부자건 가난하건, 잘났건 못났건 다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이게 민주적인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들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아. 상위 0.1%들은 민주주의를 싫어해, 그리고 이명박을 좋아해."

▲ 3월 2일 독립기념관 풍경. (이 사진은 엄지뉴스로 송고했습니다. 엄지뉴스 #5505) ⓒ 6240 독립기념관

우리는 그들에게 내 아이의 우유를 쏟아버릴 권력을 주었다. (관련 엄지뉴스: 대통령경호, 해도해도 너무 한다)

나는 인터넷에 그럴싸한 글을 올려도 무시당하는(미**바처럼) 미천한 학력의 고졸 30대 가장이다.

작년 광복절의 악몽

작 년 광복절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위해 서울에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다. 수백 명의 전경들이 휴게소 식당을 점령해 시민들이 밥을 먹지 못해 어슬렁거리고만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음 휴게소, 다다음 휴게소까지 갔으나 결국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 햄버거로 때웠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경을 전국에서 동원하길래 휴게소마다 밥 먹을 자리가 없었을까?

서울 종로거리에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아닌 건국 6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종로거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놓고 통행자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내 비록 고등학교 졸업장을 휘날리고는 있으나 건국 60주년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계산법이었고, 그 옆에서 이순신 장군상을 끌어내리고 국조 이승만상을 세우자는 모 단체와 교회의 집회에 머리가 어지러워 자리를 떴다. 얼마후 인터넷에는 이순신 장군이 사탄이라는 모 종교의 글들이 떠돌아 다녔다.

올해 독립기념관에서도 재현된 악몽

☞ [엄지뉴스 바로가기] :문자는 #5505-음성메시지는 0506-131-5505

그 리하여 올해는 뒤숭숭한 기분을 떨치려고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지난 3월 2일. 날씨까지 쨍하던 터라 독립기념관을 둘러보고 맞은편에 있는 국학원 역사 공원도 가볼까 싶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근처로 갈수록 이상한 것이 주유소마다 전경들과 사복 경찰들이 서있는 것이었다. 이거 뭔가 작년의 악몽이 슬슬 재현되려나 보다 싶었는데...

입구에서 조중동을 보지 말자는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거부한 채(그렇다고 나는 우파도 아니다, 다만 쓰레기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을 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일경 검문 및 탄압 체험'이라는 게시판이 떡하니 서 있다. 이게 웬 '쌩뚱맞은 시츄에이션'이냐고 어리둥절할 때쯤 수백명의 사람들이 검문을 위해 줄을 서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투덜대고 있었고,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놓고 한 명 한 명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며 검문을 하고 있었다. 몇몇 경찰 간부들이 뒷짐을 지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가방은 왜 이렇게 큰지 일일이 묻고 다닌다. 핸드백을 열어 쏟아놓으라는 경찰의 강압에 눈을 흘기며 돌아가는 아가씨와 기분 풀어주느라 사색이 된 남자친구도 종종 눈에 띄었다.

약 30여분을 기다려 내 차례가 되었다(덕분에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전혀 보지 못했다).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어 바구니에 놓게 하더니 혹여 빼놓지 않은 것이 있는지 주머니를 툭툭 쳐본다(더듬으면 성추행이므로). 핸드폰과 지갑, 자동차 열쇠가 전부다.

지 갑을 펼쳐 후루룩 보더니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살핀다. "정말 핸드폰이 맞냐? 이상한 기계 아니냐?"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 대답을 안했다. 핸드폰을 분해해서 배터리를 빼본다(나는 007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주섬주섬 주워 조립을 하고는 핸드폰을 켜서 전화를 거는 시범을 보이고 나서야 통과가 되었다.

배고프지 않은 아이에게 젖병까지 물렸지만...

▲ 3월 2일 독립기념관 풍경. 검문 때문에 줄지어선 사람들(이 사진은 엄지뉴스로 송고했습니다. 엄지뉴스 #5505) ⓒ 6240 독립기념관

아내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젖병이 문제였다. 액체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마치 내가 도시락 폭탄을 숨기고 들어가는 윤봉길 열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찜질방도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마실거리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니. 어쩔 수 없이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 더 이상 안 먹을 때까지 먹이고는 젖병을 내려놓자 경찰이 끝났냐고 묻더니 젖병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 버리고는 빈 병을 쑥 내민다.

내가 혼자였다면 <9시뉴스>에 나올 각오를 했을 테지만 꾹 참고 분을 삭이며 아내와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단상은 관객석에서 한참 먼 곳에 있는 높은 단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절대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접근을 하려면 전력질주로 전경들을 뚫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외곽경비대에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 작전 때마다 따라다니며 임무를 했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 제야 왜 인터넷마다 수많은 논조로 시끌벅적하고, TV 뉴스마다 전쟁통인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치와 주가와 집값과 전혀 관계없는 나는 (주식도 없거니와 내 집 마련은 이미 포기하고 전세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그것과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난생 처음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섰다.

지난 23일이다. 그날 나는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유영현 판사님 매우 고맙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어느 하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째.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고라 벗님네들, 저는 일주일 정도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30페이지 분량의 준비를 하여 갔는데, 결과는 건성으로 준비해 간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 는 박대성씨만을 위하여 일주일 최선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언론자유 말살행위가 검찰과 판사의 결탁 하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구실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응한 것입니다.

셋째,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유판사는 제 발언을 수도 없이 여러번 제지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시간의 제약을 느끼면서 답변하여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첫 번째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OECD 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영어자료는 전혀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는지,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어린쥐(orange) 이경숙 숙대총장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영어 사교육에 내모는 정권하에서, 공익을 다투는 재판에는 정작 영어가 쓸모없다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부 번역은 오역)

22 일 밤을 꼬박 새웠고, 23일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서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23쪽)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서를 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변호사를 하신 박찬종 변호사께서 제가 와서 말만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셔서 이중으로 준비(①저 자신의 증언을 위한 참고용 자료, ② 판사님께 올릴 의견서)한 것인데,  ①은 되도록 보지 말고 이야기 하라는 명령을 셀 수 없이 받았고 ②는 아예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말이죠. 인간 취급도 아니고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1998년 제1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증언 첫머리에 저의 경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유판사는 제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 하면서 한시간 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습니다.

재판은 두시에 시작하여 5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저는 4시반쯤 마지막으로 증언하였고, 그 4시반까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1) 12월 29일 박대성씨의 글 (달러 매수 금지, 긴급업무명령)이 허위라는 검사측 공소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2)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각 언론기관에 비보도(보도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문건에 대한 평가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3) 12월 17일 “한국은 smoothing opration(미세조정)에 국한된 외환시장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OECD의 정책권고에 대한 나의 생각

4) 12월29일 미네르바 글이 22억달러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재정부 문건에 대한 나의 평가

5)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이고 공익을 해쳤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나의 평가 등을 물었습니다.

이 다섯가지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내일부터 연속해서 제 답변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아고리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리언이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어제 낮에는 또하나의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를 뵈웠는데, 그분도 박찬종변호사도 유판사처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보지 못했고, 유신때에도 드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유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같다는 변호인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위해서는, 담당판사가 누가 되든간에 이 런 인권탄압, 언론자유 봉쇄 같은 시국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재판진행의 불공정성은 모든 일에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많은 아고라 친구들이 그래서 저보고 둘러리 서느니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 러나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재판에 지더라도, 편파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겁하지만 현명한 포기’보다 “승산없는 무모한 투쟁’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다 만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기에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검정 넥타이를 매고 간 겁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검정 넥타이, 그 넥타이를 문상(問喪)갈 때 외에 맨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1994년 담시(譚詩)‘21세기의 5적’을 쓰면서 언도(언론도적), 법도(법률도적), 공도(공무원도둑) 등 신오적이 21세기 새천년에도 건재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법도(法盜) 3형제는 검도(검찰도둑), 판도(판사도둑), 변도(변호사도둑)를 뜻합니다. 무료변호만 하시는 박찬종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이라는 확인를 해주셨습니다. 박변호사는 지하철타고 찬바람 맞으며 박대성씨 면회가는데 새파란 젊은 변호사들이 고급차를 타고 휙 지나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안들어도 사법정의가 사망하였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증인으로 나선 첫 번째 법원 방문에 검정 넥타이가 제격이라 판단한 겁니다. 예상이 적중해서, 딱 맞는 판사님을 알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하나는 30쪽에 달하는 준비물, 10여 가지의 참고자료 등이었습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합니다. 사소한 통계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1998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 할 때,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큼,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그 고생을 감당한 보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아고라 친구인 짱님을 처음 맞대면 하였을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가르침을 주신 좋은 분들도 새로 알게 되어 그것도 저에게는 큰 보상입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도 큰 배움입니다.  

일개 증인의 입장에서도 이런데, 박대성씨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그와 만난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청하셨던 분들 말로는, 검찰측 증인이 발언할 때, “근거가 없다”는 등 부정하는 제스쳐를 보였다 합니다. 제가 증언할 때는 수차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도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그의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저의 판단으론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그가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의 일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박 대성씨의 체포뒤 이 사건을 기사화한 외국언론은 Washington Post, LA Times, Christian Science Moniter,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Guardian, Economist, Times 등 여러 유수의 곳입니다. 영어로만 검색하였으므로 독일어, 불어권에서도 분명 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해외 독자분 들은 자신의 거주국에서 언론에 난 것이 있으면 매체명과 날짜, 제목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이 태국도 겪지 않는 제2 외환위기를 겪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런 일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정권임을 드러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판사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23일의 치욕은 아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란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법을 공부할 의욕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유판사님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니까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등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아넣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글을 많이 보십시오!

사 실 박대성씨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Yes냐 No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영철식 촛불재판관들보다 못한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Yes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고, 판사가 No로 기각하면 변호사가 직접 헌재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No이면서 기각을 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단도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유판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악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판사란 분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박찬종, 박재승 등 유신때부터 인권유린에 대한 재판을 많이 변호하신 분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그 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저는 반나절 가서 당하고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번 유판사를 법정에서 보고 게속 당하여야 하는 입장이시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새삼 촛불시위건에서 위헌제청을 한뒤 법복을 벗은 박재영 전판사님이 돋보입니다. 그런 휼륭한 분은 판사 수백명 중 한 분 있을까 말까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유판사님 고맙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같네요. 다음에는 궁금한 것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첫째, 형사소송법 어디에 증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많이 준비할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형사소송법상 다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왜 유판사님은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인과 만난 적도 없고, 미리 누구와 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의 목격자처럼 그런 증인이 아니라, 외환과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소위 감정(鑑定)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둘째,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거면 뭐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나같은 사람까지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재판은 공정했다고 포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재판전에 하면 제가 증언을 안 할까봐 변호인측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증인은 하고싶은 이야기를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증인들은 모두 재판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없는 증인은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책일수도 있겠지요. 나는 어디서든 할 말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수백만이 보는 TV토론이든, 권력자 앞에서든, 국회의 재벌은행만들기 상임위에서든, 장충단공원 3만명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처단을 외칠 때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판사가 주재한 23일 재판에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 지막에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는 거절하였고, 제가 우기자 1분 시간을 주면서, 그 1분을 넘기면 쫓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제 뒤에서는 廷吏(정리)가 저를 잡고 내치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고 방청객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외쳤습니다.

“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생동감 있게’또는 ‘생생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준비물을 읽지 마라. 저는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 띄엄띄엄 읽은 부분을 다 합해도 30쪽 중 두 페이지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무슨 스포츠 중계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 가 권력자도 관심을 크게 갖는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가서 머리에 생각나는 것 몇마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꾸라 증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나온 수구세력의 언론도둑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듯’ 신중하게 조심조심 발언한 것뿐입니다. 조중동 중 한 신문은 제가 검사의 질문에 답한 것만, 그것도 왜곡해서 실었습니다. 하나라도 실언을 하였다면, 그 실언의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지요.  제가 그라프로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미네르바가 아니라 정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런데,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언론 어디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군요. 그러나 아고라에 앞으로 나오면 많은 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경제학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이해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공소장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었답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가 제시한 문건, 짱의 글에 사진으로 나온 재정부의

비보도 요청문건은 선진국에서라면 최소 당시 장차관까지 목이 달아날 대단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기사화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였을 텐데, 언론의 현실은 진보쪽까지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변호인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돼지 한 마리가 고명한 세사람을 막아낸 겁니까?

다섯째, 변호인측이 여러명에게 증인 부탁을 하였으나, 하겠다고 나선 자는 개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신과 전두환독재시절에도 시국사건에 증인 얻기가 지금보다 어려웠는지, 이건 당신은 모르실테니 원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신때와 비교해 나아진게 거의 없다는 두 박변호사님의 한탄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섯째,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슨 중요한 져녁약속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두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유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현단계에서 판사기피신청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펜은 칼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의 칼이 갖는 위력을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당신의 판결만큼이나 불을 보듯 뻔한데 궁금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고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교대역(2호선, 3호선)에서 10분 도보거리에 있는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십시오.

진 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30대 초반 전문대 출신 백수 박대성씨도 보시구요.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하여야 합니다.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여야 합니다.

저 를 알아보시기는 쉽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합격점을 받아 국민소득수준이 모자라는데도 싱가포르에 앞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자랑스런 OECD 회원국의 주권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http://gall.dcinside.com/military/568557

갤로거 Republic of Chin 제 목 [읽어두기] 모 카페에서 퍼온 용산참사 관련 개념글

1. 대통령의 권력 

노무현의 개혁은 딴것을 한게 아니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적인(당근 반민주적인 성향임)

권위주의를 해체시켜버렸다는거임.............. 물론 지금 반동의 시절을 좀 보내고는 있지만 촛불이라는게 나타났지 않소??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이상의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오...

뭐 군대에서 사단장을 생각해보면 쉽소....... 솔직히 사단장은 고사하고 연대장의 말 한마디에 없던 연못이 생기고 갑자기

산이 낮아져서 저녁노을을 좀 오래 감상하고...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소?? 그런데 대통령은 이 사단장을 자기 발가락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오........(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결심하면 허허벌판 농경지에 신도시가 짠 하

고 생기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국토를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생기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심지어 반도국가에 대운하도 생긴

다오.......(응??) 이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지 상상을 해 보신적이

있소?? 뭐 사실 상상도 필요없다오......... 케백수와 마봉춘이 대가리우스 후*장 빨아준걸 추억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잖

소.

2. 나 같으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하지 않았소....... 찌라시들이 대통령 후보경선때부터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지않소?? 그런데 기적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소...... 이때부터 찌라시들의 발악이 시작되었

소......... (예를들면 노대통령 손녀의 세금 깜박사건을 탈세사건으로 싸지른게 되겠소....)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해 노무현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그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발악들을 했소...... 그 발악의 결정판이 바로

"탄핵" 아니겠소??  이쯤되었으면 막가자는 거 아님?? 쇟 같으면 당장, 아니 임기초부터 언론사 사장들 싹다 청와대 집무실

로 집합시켜서 한마디 했겠소............ 어디한번 니들이 세금맞고 살 수 있는지 해보자고....... 그리고 너네들 비리 싹 캐내

서 국정홍보처를 통해 뿌려버리겠다고......... 만일 언론탄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전에 친일매국했던거, 대가리우스에게

블로우잡해준거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훨씬 자세하게 알게하겠다고..... 가장 치명적인건 신문영업할때 경품주고

선물주는거 단속되면 아에 다 날려버리겠다고..............  나 대통령직 걸고 니들과 싸우겠다고..... 내가 좀 실패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희들 죽이고 퇴임하면 난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뭐 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겠소...... 더구나 탄핵

이후에 우리당이 원내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겠소??  만일 이렇게만했다면 이것은 쇟의 예측인데 대다수의 국개어르신들

이 오히려 노무현을 지지했을거라고 생각하오......... 왜냐고?? 걍 시원하게 밀어버리잖아요...........ㅋㅋㅋㅋ


3. 느리고 어렵지만 대의를 위해
하지만 우리의 노간지는 이런 쉽고 빠른, 즉효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가 노간지인것이오........

우리의 바보는 또 한번 멍청한 짓을 자청하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보수언론을 권력으로 짓밟지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오................. 대통령인 자신이 자신의 권력을 다 찾아먹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마음껏 비판하고 깔 수 있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소........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희생적

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대통령의 전제군주적인 권위주의를 해체할 수 없

기 때문이오........ 나랏님으로서 인식되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만일 동의를 안하면 어

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의 시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로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은 찌라시를 그냥 놔둔거라오.......


4. 한 조각만큼은 바뀐 세상
그 결과 어떻게 되었소?? 정말로 그런 세상이 왔지않소?? 이건 너무나 자명한 객관적인 사실 아니오?? 지금 한나라당

대통령이 현직에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들을 가감없이 표현하고들 있지 않소??(물론 좀 ㅎㄷㄷ 거리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오.......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온 우리 새싹들이 뭘 보고 배웠겠소?? (요즘 아이들 무시하지 마시오....

정보화시대에 나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고 훨씬 능력있는 세대라오...) "아...... 비록 우리나라에서 최고

로 높은 분이긴 하지만 이분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거구나." 이런거 아니겠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구나." 하는거 아니겠소?? 이런 아이들이 가카치하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게 그 유명한 촛불시위아니겠소?? 쇟은 시위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먹었던 것이 있었는데........

중딩, 고딩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그 구호가 바로 이렇소........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찌라시" "조중동은 찌라시"

"(조선일보본사간판)불꺼라!!!" "불꺼라." "불꺼라." "불꺼라." (이 당시 진짜로 조선일보 본사 간판불이 꺼졌다오.......) 누가

가르쳐줘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게 아니오...... 이건 자신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옳다 판단한 내용을 시위라는 형태로

표현한 거라오................  즉 노무현 이전까지의 세상이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단지 헌법상에 있는 법조문에 불과한것이었다면, 노무현 이후의 세상은 이 권리가 살아 움직이는것이 되었

다는게 쇟의주장이오....... 즉 작년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의 발명자는 다름아닌 노간지였소......

혹자들은 이게 뭐 대수냐고 말할 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문화상 이렇게까지 대통령을 씹을 수 있

었던 때가 언제요?? 솔직히 역사상 최초의 일 아님?? 이거 인정 못하면........... 넌 답이 없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5. Empire Strikes Back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현 집권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

하는 수단으로써 바로 법과 원칙을 들고나왔소........... 즉 편협한 법치주의를 내세워 예전에 그랬듯이 공권력으로 찍어 누

르는 것이오........... 그런데 얼마나 통할지는??? 뭐 두고 봐야지........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있소......... 역사상 최

초로 무슨 독재타도같은 구호가 아닌 "특정한 정치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해 본 세대가 성숙해가고 있

다는 사실이오....... 그리고 이들은 곧 있으면 죄다 선거권을 갖게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