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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1229165615593&p=newsis
오늘 광복회가 건국훈장 반납을 결의하였습니다.
집행부 몇몇이 나서서 처리한 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모여 회의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가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노인들이 화가 나서 삐진 것 차원이 아니라, 실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학교수업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국가의 성립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 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MB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배한 국토/ 국민이 없으므로,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독립국가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만든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책자를 교육부에서 만들어 학교에 배포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몇달전 있었던 건국절 논쟁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영토와 국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칭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 정부를 주장한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테러 단체가 됩니다.
이 논쟁은 일제시대때 이미 있었던 유명한 논쟁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일본 검사간에 벌어진 논쟁이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 암살후 잡혔을 때, 자신은 대한의군 중장이므로 군인으로 대우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한의군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군인이 아닌, 테러범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있은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서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적국의 군인이 아닌 자국의 테러범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영토/주권의 3요소 기준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영토도, 국민도 갖고 있지 않는 단체였으며, 당시 조선반도의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반도를 대표하는 정식 국가이며, 임정은 자신이 대표하고 있지 않은 걸 자칭 주장하고 다니는 괴뢰단체가 됩니다. 조선인을 대표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대표하고 있다고 자칭하고 다니며 해외에서 설치는 테러단체인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조선국의 정부였음이 중요한 이유는 , 테러범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토, 국민과 함께 주권을 가지는 데, 주권은 무력 행사를 합법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인이 무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잡혀가지만, 경찰이나 군인이 업무로서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로서 합법화가 됩니다. 이처럼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주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집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라면, 그래서 독립군을 갖고 무력행사를 한다면 그건 주권을 행사하는 군사활동입니다. 하지만, 주권이 없다면, 임정은 일본 영토내에서 일본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테러단체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을 군인으로 취급해달라고 한 것은 제네바협정 포로대우 같은 것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국가인가 테러단체인가, 조선인을 대표하는 정부인가 아닌가 등의 개념이 얽혀있는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즉, 건국절 논쟁 - 김구 테러범 논쟁 - 이번 교과부 책자 논란이 실은 모두 하나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일제간에 벌어졌던 그 논쟁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건국훈장 반납에 이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되며 상해 임시정부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이 건국활동이지, 상해 임정활동은 건국과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운동 활동을 한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P.S. 임시정부 수립이 안중근 의사 의거 이후라는 지적에 따라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 중장이었고, 이봉창/윤봉길 의사가 임정 소속이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