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시사2008. 12.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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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로거
ⓧ취한개
제 목
이명박 알바 개색기들은 보아라...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 금산분리 규제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법률 - 출자총액제한 제도폐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최저임금법                            -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뭐 이 시발색히들아?)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확대.
                                            물론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제외하고 지급.

한미 FTA 비준안                    - 관세 인하를 포함한 24개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 FTA비준 동의안

-- ------------------------------------------------------------------------- --------------------------------------------------이제 시작이다----------




국정원. 국가테러 활동법        - 대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를 국정원 업무에 추가확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 집회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위반자 벌금 증액.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불법집단행위로 피해자 발생시. 한명이라 해도 소송제기 가능.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 법인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후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 자동상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 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

북한인권증진법(?)                -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겠다는 법.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요컨데 삐라뿌리는 골빈 색히들 예산 팍팍 밀어주겠다는 법.

-------------------------------------------------닥치고 앞으로는 집회하지마. 빨갱이 색히들아. 라는 집회관련 개정안들---------------------------------




신문법. 방송법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 소유제한 완화

통신비밀 보호법(이 개새끼들)  -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허용.

정보통신망법. 형법일부 개정    - 사이버 모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수 있음. 요컨데 이명박 까면 글 바로 삭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 교육세 폐지. 지방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 농어촌 특별세 폐지.

의료법                                  - 국내병원이 외국인 환자유치가능.

수도법                                  -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수돗물 판매허용(병입수돗물이 뭐냐면, 일반 서민들과는 그
                                            질적으로부터 확연히 차이가 있는 초고급수돗물을 상수라인 따로 따서 부자들에게 공급해주는것을 말함)







니들은 이게 니들이 꿈꾸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나라냐?
이게 니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냐?

아무리 영혼이 없고 입에 풀칠이 힘들어도 개색기들아
인간이면 인간 기본은 있어야 하는거 아냐?

니들같은 색히들은 이런세상에서 어떻게 살거 같냐?

뭐?? 딴당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이명박이 김유찬 내치는거 봐라
BBQ같이한 그색히 그거 혼자 죄 뒤집어 쓰는거 바바

이색히들아 최소한 양심이 있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돼가는거라고
하면 안되지

이건 우익이라면 나라걱정하는 우익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 십라
내 진짜 밀갤에서 정치얘기 안할라고 참고 도 참았는데..

아침에 식사준표 십색기가 지걸이는 말에 열이 올라 참을수가 없네...아 ...


알바색기들은 곰곰히 생각해바라
이게 민생법안이고 날치기 처리할만치 급한 법안인지

개색기들아...


Posted by As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