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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ㅇㅇ | |
| 제 목 | 독재자의 조건 : 미국식 간선제 vs 전두환식 간선제의 차이점 |
20세기 독재 정치의 형식을 보면,
태반이 민주적 선거 과정을 형식적으로 흉내내고 있는데,
히틀러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포함해서요.
미국식 간선제는 일단 정치적으로 명백히 대립되는 양당제가 완전히 확립돼 있다는 사실과,
선거인단을 뽑는데, 이 선거인단이 누구를 지지할지 투표자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선거는 200년전 교통, 통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을 때의 지역적, 물리적, 시간적 한계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간선제의 형태를 빌린 사실상의 직선제라고 보면 정확함.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 중 하나를 찍을 것을 천명하고 당선된 선거인단은 자신의 선택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직접 실현한다는 직접 직선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반해, 박정희의 통일 주체 의원이나, 12대 대통령 때의 전두환의 간선제 투표단의 경우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된다는 것은 같지만,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의 간선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을지 굳이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간선제의 의미가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로 줄어든 선거인단에 대한 통제, 회유, 위압 등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만 기능할 뿐,
간선제의 진정한 선택 이유 중 하나였던, 국민의 대의를 실현한다는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간선제를 사람들이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고, (이때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된
실질적 민주주의죠.)
독재라고 부르는 참된 이유입니다.
20세기의 독재자들이, 예전 봉건 왕정 같은 정치를 펴더라도,
정권을 잡는 과정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외관상 띄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히틀러, 박정희, 전두환, 김일성, 김정일 등....... 20세기 독재자들 전부 공통이죠.
그건 "민주주의"란 게, 20세기 들어서 워낙에 공인화된 절대 이념이 된 까닭.
그래서 이들의 정권 찬탈 과정이, 형식적 민주주의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명백히 대립되는 반대 세력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
선거 전에, 해체, 혹은 와해해버리거나, 혹은 거세해버려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정치 권력의 언론 장악,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3권 분립의 형식적 유지 역시, 반드시 뒤따라 오는 것이고요.
국민 투표로 정치하길 좋아했던, 히틀러 역시, 반대 정당의 와해, 언론 장악, 3권 분립의 형식적 유지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그가 형식적 민주주의자이긴 해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였다는 평을 주요 이유이지요.
따라서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
주절 주절.............
개인적으로,
독재자라는 게, 영화나 만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일방적 대량 학살과
폭력의 과정으로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꼭 형식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는 것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히틀러, 박정희, 전두환, 김일성, 김정일 모두 그러했고요.
21세기의 독재자들도
형식적 민주주의의 과정을 마찬가지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들 독재자들, 다른 이름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자들에 대해, 그들이 형식적 민주주의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 "실질적 민주주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각부터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세기 이명박 대통령 역시, 형식적 민주주의자라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야만 비로서, 그가 얼마나 "실질적 민주주의"에 가깝게 있는지 늘 견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는 독재자들에게, 독재자란 말과 함께 "형식적 민주주의자"란 욕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가치인 "실질적 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잠 안와서 뭐라고 주절 주절 -..-
ㅋㅋ
(언젠가, 누가 전두환이 간선제로 당선돼서 민주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다. 라는 궤변을 펴기에 생각해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