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이러고도 판사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난생 처음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섰다.
지난 23일이다. 그날 나는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유영현 판사님 매우 고맙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어느 하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째.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고라 벗님네들, 저는 일주일 정도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30페이지 분량의 준비를 하여 갔는데, 결과는 건성으로 준비해 간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 는 박대성씨만을 위하여 일주일 최선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2, 제3의 언론자유 말살행위가 검찰과 판사의 결탁 하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구실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응한 것입니다.
셋째,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유판사는 제 발언을 수도 없이 여러번 제지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시간의 제약을 느끼면서 답변하여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첫 번째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OECD 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영어자료는 전혀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는지,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어린쥐(orange) 이경숙 숙대총장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영어 사교육에 내모는 정권하에서, 공익을 다투는 재판에는 정작 영어가 쓸모없다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부 번역은 오역)
22 일 밤을 꼬박 새웠고, 23일 아침 1시간 반쯤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서 오후 한 시까지 판사님에게 올릴 ‘의견서’(23쪽)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서를 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변호사를 하신 박찬종 변호사께서 제가 와서 말만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셔서 이중으로 준비(①저 자신의 증언을 위한 참고용 자료, ② 판사님께 올릴 의견서)한 것인데, ①은 되도록 보지 말고 이야기 하라는 명령을 셀 수 없이 받았고 ②는 아예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말이죠. 인간 취급도 아니고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1998년 제1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저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증언 첫머리에 저의 경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유판사는 제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를 개돼지 취급, 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 하면서 한시간 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습니다.
재판은 두시에 시작하여 5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저는 4시반쯤 마지막으로 증언하였고, 그 4시반까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1) 12월 29일 박대성씨의 글 (달러 매수 금지, 긴급업무명령)이 허위라는 검사측 공소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2)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각 언론기관에 비보도(보도하지 말아달라) 요청한 문건에 대한 평가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3) 12월 17일 “한국은 smoothing opration(미세조정)에 국한된 외환시장 개입을 하여야 한다”는 OECD의 정책권고에 대한 나의 생각
4) 12월29일 미네르바 글이 22억달러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재정부 문건에 대한 나의 평가
5)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이고 공익을 해쳤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나의 평가 등을 물었습니다.
이 다섯가지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내일부터 연속해서 제 답변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아고리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고리언이 진정한 재판관입니다. 어제 낮에는 또하나의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를 뵈웠는데, 그분도 박찬종변호사도 유판사처럼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보지 못했고, 유신때에도 드물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유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같다는 변호인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위해서는, 담당판사가 누가 되든간에 이 런 인권탄압, 언론자유 봉쇄 같은 시국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재판진행의 불공정성은 모든 일에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많은 아고라 친구들이 그래서 저보고 둘러리 서느니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 러나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재판에 지더라도, 편파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겁하지만 현명한 포기’보다 “승산없는 무모한 투쟁’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다 만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기에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검정 넥타이를 매고 간 겁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검정 넥타이, 그 넥타이를 문상(問喪)갈 때 외에 맨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1994년 담시(譚詩)‘21세기의 5적’을 쓰면서 언도(언론도적), 법도(법률도적), 공도(공무원도둑) 등 신오적이 21세기 새천년에도 건재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법도(法盜) 3형제는 검도(검찰도둑), 판도(판사도둑), 변도(변호사도둑)를 뜻합니다. 무료변호만 하시는 박찬종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이라는 확인를 해주셨습니다. 박변호사는 지하철타고 찬바람 맞으며 박대성씨 면회가는데 새파란 젊은 변호사들이 고급차를 타고 휙 지나간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안들어도 사법정의가 사망하였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증인으로 나선 첫 번째 법원 방문에 검정 넥타이가 제격이라 판단한 겁니다. 예상이 적중해서, 딱 맞는 판사님을 알현하게 된 것이지요.
또하나는 30쪽에 달하는 준비물, 10여 가지의 참고자료 등이었습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합니다. 사소한 통계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1998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 할 때,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큼,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그 고생을 감당한 보람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끝나고 아고라 친구인 짱님을 처음 맞대면 하였을 때,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가르침을 주신 좋은 분들도 새로 알게 되어 그것도 저에게는 큰 보상입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도 큰 배움입니다.
일개 증인의 입장에서도 이런데, 박대성씨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그와 만난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청하셨던 분들 말로는, 검찰측 증인이 발언할 때, “근거가 없다”는 등 부정하는 제스쳐를 보였다 합니다. 제가 증언할 때는 수차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도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그의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저의 판단으론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그가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의 일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박 대성씨의 체포뒤 이 사건을 기사화한 외국언론은 Washington Post, LA Times, Christian Science Moniter,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Guardian, Economist, Times 등 여러 유수의 곳입니다. 영어로만 검색하였으므로 독일어, 불어권에서도 분명 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해외 독자분 들은 자신의 거주국에서 언론에 난 것이 있으면 매체명과 날짜, 제목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이 태국도 겪지 않는 제2 외환위기를 겪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런 일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정권임을 드러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판사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23일의 치욕은 아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란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법을 공부할 의욕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유판사님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니까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등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아넣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글을 많이 보십시오!
사 실 박대성씨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Yes냐 No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영철식 촛불재판관들보다 못한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Yes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고, 판사가 No로 기각하면 변호사가 직접 헌재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No이면서 기각을 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단도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유판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악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판사란 분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박찬종, 박재승 등 유신때부터 인권유린에 대한 재판을 많이 변호하신 분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그 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 저는 반나절 가서 당하고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번 유판사를 법정에서 보고 게속 당하여야 하는 입장이시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새삼 촛불시위건에서 위헌제청을 한뒤 법복을 벗은 박재영 전판사님이 돋보입니다. 그런 휼륭한 분은 판사 수백명 중 한 분 있을까 말까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유판사님 고맙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같네요. 다음에는 궁금한 것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첫째, 형사소송법 어디에 증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많이 준비할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형사소송법상 다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왜 유판사님은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인과 만난 적도 없고, 미리 누구와 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의 목격자처럼 그런 증인이 아니라, 외환과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소위 감정(鑑定)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둘째,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거면 뭐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나같은 사람까지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재판은 공정했다고 포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재판전에 하면 제가 증언을 안 할까봐 변호인측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증인은 하고싶은 이야기를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증인들은 모두 재판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없는 증인은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책일수도 있겠지요. 나는 어디서든 할 말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수백만이 보는 TV토론이든, 권력자 앞에서든, 국회의 재벌은행만들기 상임위에서든, 장충단공원 3만명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처단을 외칠 때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판사가 주재한 23일 재판에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 지막에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는 거절하였고, 제가 우기자 1분 시간을 주면서, 그 1분을 넘기면 쫓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제 뒤에서는 廷吏(정리)가 저를 잡고 내치려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고 방청객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외쳤습니다.
“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생동감 있게’또는 ‘생생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준비물을 읽지 마라. 저는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 띄엄띄엄 읽은 부분을 다 합해도 30쪽 중 두 페이지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무슨 스포츠 중계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 가 권력자도 관심을 크게 갖는 사건에 피고측 증인으로 가서 머리에 생각나는 것 몇마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꾸라 증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나온 수구세력의 언론도둑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듯’ 신중하게 조심조심 발언한 것뿐입니다. 조중동 중 한 신문은 제가 검사의 질문에 답한 것만, 그것도 왜곡해서 실었습니다. 하나라도 실언을 하였다면, 그 실언의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지요. 제가 그라프로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미네르바가 아니라 정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런데,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언론 어디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더군요. 그러나 아고라에 앞으로 나오면 많은 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경제학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이해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공소장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것이었답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가 제시한 문건, 짱의 글에 사진으로 나온 재정부의
비보도 요청문건은 선진국에서라면 최소 당시 장차관까지 목이 달아날 대단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기사화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였을 텐데, 언론의 현실은 진보쪽까지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변호인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돼지 한 마리가 고명한 세사람을 막아낸 겁니까?
다섯째, 변호인측이 여러명에게 증인 부탁을 하였으나, 하겠다고 나선 자는 개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신과 전두환독재시절에도 시국사건에 증인 얻기가 지금보다 어려웠는지, 이건 당신은 모르실테니 원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신때와 비교해 나아진게 거의 없다는 두 박변호사님의 한탄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섯째,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슨 중요한 져녁약속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두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유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은 현단계에서 판사기피신청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펜은 칼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의 칼이 갖는 위력을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당신의 판결만큼이나 불을 보듯 뻔한데 궁금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고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교대역(2호선, 3호선)에서 10분 도보거리에 있는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십시오.
진 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30대 초반 전문대 출신 백수 박대성씨도 보시구요.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하여야 합니다.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여야 합니다.
저 를 알아보시기는 쉽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합격점을 받아 국민소득수준이 모자라는데도 싱가포르에 앞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자랑스런 OECD 회원국의 주권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